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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징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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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 제16조 ①항에 의거 누구든지 당 소속 공직자 ,당직자 ,당원 등이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 윤리심판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상과 징계를 요청할 경우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징계와 포상을 청원하신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절차

징계와 포상에 관한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규] 제7호 제3장 포상

  • 제11조 (포상)
    • 당의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당원 또는 당 외 인사 및 유관기관과 기구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 제12조 (포상의 종류 등)
    • ①포상의 종류는 1 급포상과 2 급포상 및 포상에 준하는 감사장 등 기타의 포상으로 나눈다 .
    • ② 1 급포상은 당대표가 시행하고 ,2 급포상은 중앙당 각 기관의 장 또는 시・도당위원장이 시행하며 ,기타의 포상은 당대표 등 각 기관의 장이 시행한다 .
    • ③포상은 창당기념일 또는 정기전국대의원대회일에 시행한다 .
    • ④당대표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당원 등에 대하여 제5 항 내지 제7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포상을 할 수 있다 .
    • ⑤각급 윤리심판원은 당원 등에 대한 포상안을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중앙당의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에 ,시・ 도당의 경우에 시・ 도당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시・도당위원장은 시・ 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 도당상무위원회에 회부하여야한다 .
    • ⑥포상안은 최고위원회 보고 또는 시・ 도당상무위원회의 각 심의・ 의결로써 확정된다.
  • 제13조 (포상의 기준)
    • 윤리심판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작하여 포상의 대상을 선정한다 .
      • 1.민주주의와 평화통일 및 국가발전에 대한 공로
      • 2.당의 발전에 대한 공로
      • 3.기타 윤리심판원이 심의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공로

[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

  • 제16조 (신고 및 징계)
    • ①누구든지 당 소속 공직자 ,당직자 ,당원 등이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 윤리심판원에 신고할 수 있다 .
    • ②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하며 , 윤리심판원은 신고자와 신고사항에 대해 기밀을 유지한다 .
    • ③신고를 받은 당 윤리심판원은 사실관계를조사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 ,징계 등 필요한조치를 취한다

[당규] 제7호 제4장 징계

  • 제14조 (징계의 사유 및 시효)
    • ①당원 또는 당직자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당헌・ 당규에 위반하거나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 2.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
      • 3.윤리규범에 규정된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
      • 4.허위사실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
      • 5.당의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 6.당무에 중대한 방해 행위를 행하는 경우
      • 7.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 8.당헌 제84조에 따라 선거부정 및 경선불복에 해당하는 경우
    • ②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직권남용 및 이권개입
      • 2.자신 및 배우자의 민법상 친인척 보좌진 채용
      • 208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 3.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 4.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급여 환수・ 후원금 등 부당 금전 수수
      • 5.이해충돌 및 회피 의무 불이행
      • 6.기타 공무수행에 있어 심각하게 품위를 훼손한 경우
    • ③제1 항의 경우에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2 년이 경과하면 징계하지 못한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 징계시효를 5년으로 한다 .
  • 제15조 (윤리심판원 결정의 종류와 방법)
    • ①윤리심판원의 결정은 징계처분 ,기각 ,각하 등 으로 한다 .
    • ②윤리심판원의 결정 방법은 무기명비밀투표 ,거수투표 등으로 사안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
    • ③제1 항 결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징계처분 : 징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내리는 결정
      • 2.기각 : 징계청원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내리는 결정
      • 3.각하 : 징계시효완성 또는 징계절차에 위배되는 징계청원에 대한 결정
  • 제16조 (징계처분의 종류)
    • ①제15조제3 항제1 호에 의한 징계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제명 : 당적 박탈
      • 2.당원자격정지 : 1 개월 이상 2 년 이하의 기간 동안 당원자격 정지
      • 3.당직자격정지 : 1 개월 이상 2 년 이하의 기간 동안 당직자격 정지
      • 4.경고 : 서면 또는 구두로 주의를 촉구함
    • ②제14조제1 항 및 제2 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유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긴급히 업무를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윤리심판원 결정으로 당직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
  • 제17조 (징계청원)
    • 당원은 이 규정 제14조제1 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윤리규범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당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에 의거하여 관할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청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