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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세종시 이전 추진 환영 일반
2015.08.11 13:41

세종시당

 정부의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세종시 이전 추진을 환영한다.


  최근 당·정·청 회의에서 행정효율성 등을 고려해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세종청사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완성을 위한 당연한 처사이다. 만시지탄이고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이번 정부여당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는 지난 2월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해찬 의원(세종특별자치시,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이전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였고, 이에 장관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답변의 후속조치인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이전 고시는 여전히 결정을 미루고 있고,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지방자치행정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도 이전에 미온적이어서 국가균형발전 선도 도시인 세종시 완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제라도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행복도시특별법)에 명시된 6개 부처(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외 기관들의 조속한 이전을 추진하여 세종시가 ‘실질적 행정수도’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3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세종특별자치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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