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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헌법개정 논의 진전 위한 야당의 개헌 입장 정리를 촉구한다 일반
2018.02.05 10:18

세종시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헌법개정 논의 진전 위한 야당의 개헌 입장 정리를 촉구한다

 

국민을 위한 개헌에 국회는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이는 국회의 책임이자 도리라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느 정당보다 개헌을 진지한 태도로 접근하고 있다.

 

지난 해부터 논의된 국회 개헌특위 논의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했고당내 별도의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진전시켜 왔다.

 

지난해부터 개헌과 관련된 집중토론을 위해 의원총회를 열고 쟁점사항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다.

 

오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헌정특위 간사의 개헌 기자간담회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개헌안 마련 원칙과 진행상황을 정확히 언론에 알리고자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개헌안의 핵심은 당원과 국민의 개헌에 대한 의견을 모아 정리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130개의 헌법 조문을 점검하고 개정해야 할 부분과 신설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했다.

 

지금까지는 130개 현행 헌법 조항 중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40여개 정도 되고나머지 90개 정도 조항에 대해 검토해 신설 및 수정 등의 의견을 취합했다신설은 27개정은 43논의 끝에 유지키로 한 것이 7법률에서 검토할 사항이 4추가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2개 정도이다.

 

권력구조 개편은 이미 밝혔듯이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야당과 최종협상에 나설 것이다.중요 쟁점에 대한 협상을 위해서라도 안전권 확대정보기본권 강화환경권 강화 등의 비쟁점 부분부터 정리해 나간다면 보다 신속한 개헌 논의가 마련될 수 있다.

 

오늘 이인영 헌정특위 간사 기자간담회와 당의 정리된 입장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개헌 당론 수렴 과정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개헌 의견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지만,이를 즉시 바로잡고 정정했다그럼에도 그 과정 자체가 새로운 정쟁의 대상이 되거나 왜곡된 설명이 덧붙여지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유한국당은 하루속히 자신들의 개헌 입장을 정리하고국회 개헌 논의에 진지하게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8년 2월 4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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